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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4 시사용어 레커법

주목받은 사건·사고 직후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법안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사고 직후에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을 말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wrecker)가 빠르게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것처럼 대중적인 이슈가 생기면 이에 법안 발의가 쏠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 기준 5...

#레커법

51893 시사용어 ALPS

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장비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는 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AL...

#ALPS

51892 시사용어 김남국 방지법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거액 투자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남국 방지법

51891 시사용어 누리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1년 개발하여 운용 중인 로켓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1년 개발하여 운용 중인 로켓으로 한국형 발사체(KSLV-2)로도 불린다. ‘우주까지 새 세상을 개척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누리호는 2021년 6월 개발됐다. 1.5톤급 실용위성으로 지구 저궤도(600~800km)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3단형 실용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로 ...

#누리호

51890 시사용어 경찰대 폐교론

경찰대를 폐교해야한다는 주장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대 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대 순혈주의'를 주요 배경으로 나온 경찰대 폐교 주장이다. 실제 현직 경찰 고위직을 단순 비율로 계산하면, 순경이나 간부후보생, 특채 등 비경찰대 출신은 1000명 중 2명꼴로 총경 이상의 계급장을 다는 반면, 경찰대 출신은 100명 중 14명이 총경 이상의 계급장을 ...

#경찰대 #폐교론

51889 시사용어 외래종 흰개미

전 세계적으로 목재 건축물 및 자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해충 이름은 흰개미지만 개미와는 다른 곤충이다. 개미는 '벌목'이라면 흰개미는 '흰개미목'으로 오히려 바퀴벌레에 가깝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종은 제주도에 주로 서식하는 '일본 흰개미', 금강 유역에 있는 '칸몬흰개미' 2종이었다. 그런데 서울 도심에서 새로운 흰개미가 발견됐다. 현재 새로운 외...

#외래종 #흰개미

51888 시사용어 글로벌 중추국가(GPS)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방면에서 추구하는 국가 비전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방면에서 추구하는 국가 비전이다. ‘글로벌 중추국가’상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번영’을 국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는 영어로 ‘global pivotal state’인데, 외교 안보 분야에서 pivot(al) sta...

#글로벌 #중추국가 #GPS

51887 시사용어 공개매수

특정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 외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적대적 M&A 주로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 매입 희망자가 매입 기간, 주식 수, 주식 가격을 공표해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매입 희망자가 주식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살 테니 주식을 팔라고 공개적으로 제의하면, 주주들은 시가보다 비싸게 팔 수 있기에 매도 의사...

#공개매수

51886 시사용어 PA간호사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 보조 간호사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간호사의 대표적인 업무 외 의료활동을 말한다. PA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업무인 진료나 시술, 수술 보조, 처방 등을 대신한다. PA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진료 의사가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오랜 관행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

#PA간호사

51885 시사용어 헨리 키신저

냉전 시기 미국 외교 정책을 주도했던 현실주의 정치가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정치학자이다.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68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1969년부터 1976년까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과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닉슨과 포드 대통령의...

#헨리 키신저

51884 시사용어 김은선

독일 베를린 필하모닌 객원 지휘자로 데뷔 예정인 한국의 마에스트라 김은선은 한국 출신의 마에스트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오페라(SFO)의 음악감독이자 지휘자이다. 내년 4월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의 객원 지휘자로 무대에 선다. 객원 지휘자는 외부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그녀가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데뷔...

#김은선

51883 시사용어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 재의요구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상정하고 재표결을 해야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 법률안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출석이 미달되거나 출석...

#재의요구권

51882 시사용어 탄소국경조정제도

EU가 역외에서 생산되는 고탄소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 역외 기업들이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EU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탄소 관련 규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51881 시사용어 동일본대지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대지진 동일본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대지진이다. 규모 9.0의 지진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고 1만 8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이 침수되면서 전원과 비상용 발전기가 정지되었고, 냉각장치...

#동일본대지진

51880 시사용어 재정건전성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재정 상태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기구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법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재정건전성의 법적 개념과 기준'에 따르면 여러 국제기구들은 '60%/3%' 준칙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51879 시사용어 인수공통전염병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병 동물에게 감염되는 병원체가 동시에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병을 의미한다. 사람과 동물 양쪽에 중증의 병을 일으키는 탄저, 페스트, 광견병, 우결핵병,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병, 원충병, 기생충병, 세균병 등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인수공통전염병의 수는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인수공통전염병

51878 시사용어 아웃링크

‘밖으로 연결한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 찾은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주는 뉴스 서비스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4월부터 언론사별 뉴스 서비스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무기한 연기했다. 그동안 언론계와 정치권은 아웃링...

#아웃링크

51877 시사용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투자자가 외국투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은 해외투자자가 협정 상의 의무 및 투자 계약 위반 등 투자국의 법령·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

51876 시사용어 고아계약

험설계사의 이직, 퇴직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계약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보험계약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한다. 해당 계약자를 고아고객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됐으며, 미아고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아고객이 되면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보험료 연체 통보나 혜택 등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아계약

51875 시사용어 프렌드쇼어링

우호국이나 동맹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은 우호국이나 동맹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한다는 지적에 미국이 오프쇼어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

#프렌드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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